2. 고용의 효력
1) 노무자의 의무
(1) 노무제공의무
노무자는 계약의 내용에 좇아서 노무를 스스로 급부할 의무를 진다. 이 점에 관련하여 민법은 다음의 두 가지를 규정한다.
1) 권리의무의 일신전속성
제657조 [권리의무의 전속성] ①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2. 고용의 효력
1) 노무자의 의무
(1) 노무제공의무
노무자는 계약의 내용에 좇아서 노무를 스스로 급부할 의무를 진다. 이 점에 관련하여 민법은 다음의 두 가지를 규정한다.
1) 권리의무의 일신전속성
제657조 [권리의무의 전속성] ①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Ⅰ. 서언
우리나라의 고용구조는 최근 들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양극화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 시간제근로자, 계약직, 촉탁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으로 불리는 다양한 유형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오늘날 거의 일상적인 근로형태로 존재하고 있고 점점더 확산
Ⅰ. 서언
우리나라의 고용구조는 최근 들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양극화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 시간제근로자, 계약직, 촉탁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으로 불리는 다양한 유형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오늘날 거의 일상적인 근로형태로 존재하고 있고 점점더 확산
1. 근로계약의 의미와 효력 등
Ⅰ. 서설
1. 의의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민법상의 고용계약이 대등한 당사자간의 사적 자치를 전제로 한 것에 반해 근로계약은 노사간의 불평등관계를 전제로 한
이와 대등한 입장에서 사용자와 거래할 수 없게 되어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계약이 체결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으며 계약내용의 정형화는 사적 자치에 기초하는 계약의 성립을 저해하는 이른바 부합 또는 부종계약의 성격을 갖는다.
4. 계약자유의원칙에 대한 제한
고용계
1. 서론
최근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 이와 관련된 법을 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결법처럼 여겨지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나 감정노동자 보호법 등을 보면 알 수 있듯,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사회적 문제 역시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협의이혼이란 부부 서로가 원해서 협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부부사이에 이혼하겠다는 의사가 일치하고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양육문제 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의견이 합치되었을 때 하는 경우이